조달청, 불용품 처분 지침 개정…폐기용 PC 재활용 길 열려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국가기관 불용 기기 우선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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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사용하던 데스크톱 PC와 노트북 등 재활용 가능한 전산기기를 취약계층 지원과 디지털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용품 처분 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사용 연한이 지난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을 처분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관 간 관리전환 수요를 파악한 뒤 매각이나 폐기, 무상 양여 중 하나를 선택했다. 앞으로는 무상 양여를 먼저 고려하도록 했다.

기존에 금지했던 지자체 재양여도 허용한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산기기를 넘겨받은 지자체는 이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다시 양여하거나 ‘사랑의 그린PC 사업’, ‘AI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 디지털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우수 사례를 발굴해 관련 기관과 공무원에게 정부물품 종합평가 가점과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화용 기구, 경보장치, 컴퓨터 서버 등 국민 안전 및 행정 시스템과 직결된 77개 품목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범구매 계약으로 지자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은 관리전환 소요 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장의순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국가기관이 보유 중인 불용 PC를 무상 양여함으로써 취약계층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물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재정을 절감하고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