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어촌정책 전환 모색…3개 권역 의견 수렴

권역별 토론회 3회·130명 참여

주민 중심 정책·예산 연계 제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약 130명이 참여했다. ⓒ농특

부처와 사업별로 흩어진 농어촌정책을 주민의 삶과 지역의 필요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시설 조성 위주의 지원을 사람·활동·운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약 130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가 추진하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의 하나로 마련됐다. 7월8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8월5일 강원·충청권, 8월12일 영남권 순으로 진행됐다.

세 차례 토론회에서는 주민이 읍·면 단위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계획 수립과 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정과 외부 용역기관 중심의 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주민과 지역조직,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이 수립한 계획을 실제 정책과 사업, 예산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문화·복지·돌봄·일자리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지역 생활권 단위에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부처와 사업별로 정책이 나뉘어 추진되면서 지역의 필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농촌공간계획 등 지역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연결하고 농산어촌·접경지역·도농복합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복 운영되는 중간지원조직과 주민조직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시설 설치 중심의 사업 방식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사업 종료 후 운영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기존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만큼 신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기존 시설의 활용 실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설 설치 단계에서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을 함께 마련하고 사업 성과도 시설 수나 예산 집행 규모보다 주민 참여, 공동체 역량, 활동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낮은 보수와 단기계약으로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만큼 지역 활동가를 단기 사업 인력이 아닌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농어촌분과위는 세 차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허헌중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보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기존 정책과 자원을 지역의 필요에 맞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촌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는 개별 사업의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부처 간 연계 등 정책의 추진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민과 지역의 목소리가 관계부처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논의를 이어가고 농어촌정책의 중장기적인 전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