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에 한미연합연습 축소?…"훈련 부족하면 軍 대비태세 강화 안돼" 등 [8/19(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트럼프 발언에 한미연합연습 축소?…"훈련 부족하면 軍 대비태세 강화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한미연합연습 축소' 발언은 결국 부침을 겪고 있는 이란전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지원 요구, 대미 투자 압박 등이 이유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크고 작은 훈련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UFS) 개시 당일인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연습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썼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협조 요청을 '트럼프식 화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국에 군함 파병을 요청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을 써가며 에둘러 거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게시한 직후 청와대는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군사적 기여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미온적인 대미 투자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측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한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 전반의 경제적 불만에서도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계기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 투자에 배정했지만,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처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불만이 한미연합연습 축소로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CSIS 긴급 화상 좌담회에서 "트럼프의 특징은 모든 것을 거래적으로 본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1차 (대미) 투자를 발표하기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이미 축소된 한미연합연습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가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UFS 연습 가운데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FTX)은 14건으로 지난해 17건보다 줄어들었다.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신차 줄줄이 앞두고 손실 '눈덩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나선다. 노사 교섭이 장기화하면서 이미 4만대가 넘는 생산 차질과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파업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8시간 전면파업과 함께 전 조합원이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상경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전면파업에 앞서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주말 이후인 24일과 25일에도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울산공장 본관에서 16차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지난달 8일 노조가 교섭 중단을 선언한 이후 40일 만에 마련된 협상 자리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오후 4시49분께 종료됐다. 차기 교섭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생산 현장의 피해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불어났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파업으로 4만대가 넘는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손실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벌여왔던 부분파업은 근무조별로 일정 시간 생산라인이 멈추는 방식이지만, 전면파업에 들어가면 사실상 하루 동안 생산이 중단된다. 완성차 공장은 부품 공급부터 조립까지 공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생산이 한 번 멈추면 협력업체와 출고 일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檢,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사형 구형…"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영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에 앞서 유족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려서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김소영은) 연쇄 살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등장한 연쇄살인마"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주기를 검찰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소영 측이 계속해 피해 남성들로부터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해 유족으로서는 모멸적이고 2차 가해적인 주장"이라며 "김소영이 주장하는 성범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도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