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 李 3대 '평화 공존' 청사진 제시, 서강대 개인정보 유출, 日총리 '반성' 언급 없어 등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뉴시스

▲ 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주가 하락분 보전" 제안에도 노소영 측 거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의 지급 방식을 놓고 벌인 양측 협의가 결렬되면서다.

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1부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하고 9440억원 지급을 명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며 1조3808억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고 후 재상고 기한까지 약 3주 안에 1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李대통령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3대 '평화 공존' 청사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3대 평화 공존' 청사진을 전격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지난해 북의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 원칙을 밝힌 데 이어,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대 평화 공존 청사진은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며 "(대한민국이)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냉랭한 부동산 민심에 주춤한 정부여당…국민의힘·오세훈은 공동전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대여 공조를 본격화했다. 정부·여당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 속에서 세제 및 규제 기조를 일부 조정하며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야권이 이 틈을 파고들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정책 대안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동만 의원 주최로 오는 19일 유의동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뉴홈' 피해자 및 입주예정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뉴홈 피해자와 입주예정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급 및 사전청약·입주 과정에서의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책 집행 정상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당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가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실정과 세제개편안, 8·13 공급 대책 등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도로 문제점을 점검할 전망이다.

▲ 용산구도 "용산공원 주택공급 검토 강력 반대"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용산구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용산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런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국가의 상징 공간이 될 용산공원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주택은 다른 지역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지만 국가의 상징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대규모 도심 국가공원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떤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강대 개인정보 18만건 유출…"신원 미상 외부공격 추정"

서강대학교 재학생과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18만건이 유출됐다. 서강대는 15일 "통합 로그인 계정 정보에 대해 신원 미상의 외부 공격으로 일부 정보의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학번(사번),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는 사고를 인지한 후 공격IP 차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격으로 서강대 전자공학 1970학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걸었는데 이 페이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학번을 입력하면 개인정보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뜬다.

서강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자퇴생이나 전적 대학이 서강대인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 다카이치, 패전일 추도사서 '반성' 언급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패전일인 15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부전(不戰·전쟁하지 않음)의 맹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 날 다카이치 총리가 도쿄 일본 부도칸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 추도사에 '반성'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반성'이라는 표현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가해 책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추도사에서 13년 만에 다시 사용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추도사에서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며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추도사에서 전몰자에 대한 애도와 평화에 대한 다짐을 밝히면서도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가해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7.7 강진'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에서 최소 20명 사망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섬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2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AFP 통신은 15일(현지시간) 현지 구조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동부 소순다 열도에 있는 누사틍가라티무르주 플로레스섬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개 마을에서 2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취재에 응한 관계자는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6명도 다쳤고, 2명은 여전히 잔해에 매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잔해 아래 깔린 이들을 구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산사태 때문에 도로가 차단돼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매몰된 피해자들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지만, 산사태로 다수의 도로가 차단돼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