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이 아니라 구조 전환"…경기도 재정혁신TF, '위기 버티는 재정' 청사진 제시

변동세입·경직지출·제도상 불이익 동시에 겨냥한 재정구조 전환 프로그램 제안

조정교부금 35% 상한·초대규모 광역도 산식 도입·통합 채무·현금흐름 관리 등

조임곤 경기도 재정혁신TF 공동위원장이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재정혁신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경기 하락기에도 신규차입 없이 필수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회복력 구축 로드맵을 내놨다. 단기적인 예산 절감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세입 구조와 경직된 지출, 중앙정부 제도상 불이익을 함께 고치는 재정구조 전환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일간의 활동 결과와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을 담은 종합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TF는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단순한 세입 부족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와 지방재정 자율성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지난달 1일 공식 발족 이후 매주 2회 정례회의를 포함해 12회 이상 회의를 열고, 도 전 실·국 면담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총 145건의 정책자료를 생산했다. 이 자료는 세입 안정, 지출 혁신, 제도 개편, 재정성과 관리 등 14개 정책브리핑·73장 슬라이드로 정리됐다.

보고서는 우선 취득세 의존이 큰 세입 구조를 최대 취약점으로 지목한다. 부동산 거래와 금리, 감면정책에 연동되는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으로 줄어들면서 경기 하락기마다 정책 여력이 급감한다는 것이다. TF는 호황기 세입 증가분을 자동 적립하는 초과세입 자동적립과 기준·낙관·비관 3개 세입 전망, 오차에 따른 신규지출 자동조정을 통해 "호황기 세입은 적립하고 반복지출은 반복세입으로 조달"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재정조정 제도도 손질 대상이다. 경기도 본청의 조정교부금 등 부담률은 2024년 보통세의 37.0%로, 최근 10년 중 9년이 35%를 초과하고 누적 초과분이 2조 96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27%·47% 법정률과 총량상한 부재로 광역교통·소방·산업기반 재원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진단하고, 도 본청 부담률 35% 총량상한과 국가보전, 광역공동수요 우선 반영, 시군 손실상한을 결합한 3중 개편안을 제안했다.

보통교부세는 경기도의 인구·아동·사업체·광역교통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도형 산식을 적용해 사실상 불교부 구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을 신설하고 인구·아동·산업·교통 보정수요, 도·시군 중층 비용을 산식에 반영해 "표준수요 산정의 구조적 오류를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교육재정도 국가책임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국 최대 인구·산업·물류·고층 위험을 담당하는 경기도 소방이 여전히 특별회계 전입금에 90% 가까이 의존해,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와 장비·시설 투자 책임이 지방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TF는 국비 확대와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개편 등을 통해 '국가안전망 비용을 국가와 위험 유발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2조 8000억 원 규모의 자동전출이 실제 학생 수·학교 수요와 괴리될 수 있다며, 경기도형 교육수요 연동 총액전출금과 도·교육청·시군 공동재정협의회를 통해 수요·책임·성과에 기반한 공동설계 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 부족 의심 사업 71건, 2조 4207억 원을 확인했지만, 일률적인 삭감 대신 필수성·성과·집행률·국비 매칭·종료 비용에 따른 유지·축소·통합·폐지·전환을 통해 "삭감액보다 반복 적자를 만들지 않는 지출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고보조·매칭사업도 공모실적이 아니라 향후 5년간 경기도 순부담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국비·도비·시군비·운영비를 한 표로 공개하는 5년 부담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본청 직접채무 외에 내부차입·회계상 부채·공공기관·우발부담을 4계층 통합 재정의무 대장으로 관리하고, 2035년까지 만기지도를 작성해 차입 단계에서 상환재원·만기 분산·기금복구 계획을 동시에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 이후 본청 결산이 적자를 기록하고 2020~2024년 평균 수지가 –2.97%를 보이는 만큼, 단일 통합재정수지와 연말 결산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24개월 현금흐름과 분기별 재추계, 통합 재정운영표·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예산이 있는가보다 필요한 날에 현금이 있는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런 내부 개혁을 바탕으로 2027년 보통교부세 산식·소방·국고보조 패키지 협상, 2028~2030년 조정교부금 총량관리·지방세재 개편·지방채·내부차입 통합공시 등 법률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 분권 로드맵도 내놨다.

조성환 총괄간사는 "재정혁신TF는 경기도 재정을 진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이다. 지방정부가 주민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현재 지방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제안은 경기도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