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 출산, 트럼프 위협 등 외국인 17만 5000명 비자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미국 광업 관련 원탁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 AP/뉴시스

미국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17만 50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각종 범죄 연루 혐의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폭행과 음주운전 등 범죄 연루자는 물론 원정출산 목적 입국자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정치적 폭력 옹호 발언을 한 외국인까지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 취소는 대부분 폭행,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의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무부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에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건을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취소한 경우가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줬던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려다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금지하기도 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 등도 외교정책상의 이유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지난해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됐다. 국무부는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장관의 지도 아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국적자들을 계속 파악하고 조사해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며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이 특권을 남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학과 임시 취업, 관광 등 비(非)이민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서 출산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선 때 ‘재미를 본’ 이민문제를 다시 쟁점화하기 위한 의도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