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재정·기업 압박 쌍끌이 공세…"당시 경기도지사는 李대통령"

국민의힘 경기도당 "재정 비상 원인인 세출 내역부터 제시하라"

이준석 "기업 타박 전 '前지사' 李 약속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길"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야권이 재정 악화 책임과 기업 규제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추 지사는 31개 시·군 재정권 침해를 중단하고 이재명 도정이 초래한 경기도 예산 낭비 실태와 자구책부터 밝히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기도 재정 비상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세출 내역과 자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세에 비해 지방세 비중은 낮고, 실제 행정과 지출은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구조적 불균형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지방재정의 고질적인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현재 경기도 재정이 왜 비상에 이르렀는지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진정 비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 세출부터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어떤 사업에 얼마를 썼고, 어떤 지출이 재정 부담을 키웠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있었는지 도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추미애 지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분명하다"며 "이재명 도정에서 김동연 도정까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시작된 사업과 지출부터 전면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경기도 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안 하나 내놓지 못한 채,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재원을 겨냥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 세원화하려는 것은 행정의 순서부터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 구조 개선이 진정한 해법이라면 31개 시·군의 곳간을 탐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세·지방세 배분 구조 개선을 당당히 요구하라"며 "세입을 말하기 전에 세출의 원인부터 밝혀라. 시·군의 곳간을 열기 전에 경기도의 지출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추 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을 거듭 주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동탄의 핵심하천인 오산천을 마르게 하라는 말씀이 된다"며 "지사님 의도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총량으로 줄이라고 하면 그렇게 작동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2007년부터 정화한 물을 오산천 상류로 흘려보낸다"며 "그 덕분에 오산천 수질은 5등급에서 2등급이 됐고, 2017년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배설물이 발견된 뒤 2019년과 2020년 카메라에 잡히며 서식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가 인텔과 TSMC의 미국 공장을 사례로 든 데 대해서는 "TSMC 애리조나 재생수 시설은 지난해 8월 착공해 2028년 가동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사업비의 40%를 대는 화성·오산 재생수 공급 사업은 2029년 10월 가동"이라며 "1년 차이다. 공공이 다 세워줬다는 말씀도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추 지사는)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다'고 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항에는 시·도가 조례로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길이 열려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면 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월 11일 상생협약의 당사자에는 경기도가 들어 있다. 그때 경기도지사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당시 15개 항목 가운데 제시간에 이행된 것이 몇이나 되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기업을 타박하기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약속을 추 경지사가 차질없이 이행하고 기업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건수 잡아 기업을 나무라는 일은 재밌고 쉽다. 도지사가 그에 맛들리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고 꼬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