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만 하라고?'…ISA 세제개편에 개미 '부글부글'

민주당서도 "원점 재검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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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세재개편안에 개미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만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사실상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투자를 유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ISA 혜택이 축소돼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계약 연장 제한이다. 현재 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후 계약 연장을 이어가면 장기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계좌부터는 계약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미사용 납입 한도를 이듬해로 넘기는 이월 제도도 폐지된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가 ISA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ISA가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해외지수 ETF 등에 투자해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증시 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재고조되는 상황에서 절세 혜택 축소 우려가 커지며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장 여당에서조차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이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형성을 유도한다는 ISA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이월납입과 계약기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존 조건에 못 미치는 상품을 제시해 투자자로부터 기존 혜택을 박탈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ISA 세제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