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세번에도 육사는 책임 안 져"…與, 李대통령 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 드라이브

한병도 "군종 간 전통적 경계 허물어져"

"국군 사관학교의 창설은 시대의 흐름"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 만들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것과 같은 '육군사관학교의 과거 군사 쿠데타 책임론'을 꺼내 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현대전 환경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현실적인 요인에 육사의 역사적 책임 문제까지 결합해 기존 사관학교 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육사 출신들이 일종의 세력화가 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런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와 드론, 사이버전은 물론 우주로까지 전장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군종 간 전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게 한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부족, 개별 사관학교의 자진 퇴교자 증가도 현행 체제의 한계로 제시했다.

끝으로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 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