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 움직이지 않아…피해자는 결국 서민"

"규제만으로는 필요한 물량 절대 시장에 나오지 않아"

"세금 피하려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면 임대물량 감소"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 늘려야부동산 시장 안정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29일 오후 탑골공원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병물 아리수를 나눠주고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와 세금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절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며 공급확대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여진다.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번 정책이 시장에 불러올 효과와 관련해 "초고가 주택은 시장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집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집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중산층 주택시장"이라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도가 너무나 복잡하다"며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시장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께서는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해법도 시장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된다. 그 핵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