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양법 전문가들, 부산서 심해저 자원·해협 통항 논의

심해 광물 채굴·국제해협 통항권

북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관리 논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경. ⓒ데일리안 DB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발효된 지 30년 넘게 지나면서 국제해협 통항권 확보 및 심해저 자원 개발 등 새로운 당면 과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 법률·과학 전문가들이 국제해양질서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이희승)은 일본해양법연구회와 부산 영도구 본원에서 ‘KIOST-일본해양법연구회 해양법 전문가 국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에는 양국 주요 대학과 관련 연구기관 학자 50여 명이 참석한다.

학술 교류는 2022년 일본 센다이 도호쿠대학교에서 시작했다. 당시 국가관할권 바깥 해역의 생물다양성(BBNJ) 보전 협상과 국제해저기구(ISA) 자원 개발 규정 제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양국 학계가 공동 대응과 학술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니시모토 겐타로 일본해양법연구회 부회장(도쿄대 교수)과 양희철 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해 와세다대, 게이오대, 고베대 등 양국 10개 기관의 핵심 연구진이 참석한다.

논의는 총 다섯 개 세션에 걸쳐 이뤄진다. 행사 첫날에는 심해 광물 채굴 및 국제해협 통항권, 북태평양 공해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튿날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관할권 범위를 심층 점검한다.

KIOST 측은 심해저 개발 지침과 재판소 관할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IOST는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전문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향후 새로운 해양 질서 정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해양법은 항상 해양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해 왔다”며 “이번 워크숍이 해양법과 해양과학기술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