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5시간 15분' 동안 대국민 호소…"李,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하라"

'형소법' 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

"거부권 행사, 국민 지키는 길"

"억울한 피해자 마지막 안정장치"

"사법 파괴,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나섰다.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했다.

나 의원은 31일 새벽 3시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5번째) 주자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이로부터 5시간 15분 동안 형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나 의원은 국민을 향해 "참담함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도와달라'고 또다시 읍소한다.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 대통령 범죄세탁까지 담은 이 악법을 '꼭 저지해 달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은 악취가 진동하는 부당거래이자 추악한 거래"라면서 "검찰청 해체와 조작 기소 운운하던 당시 이 대통령 범죄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거래하듯 하더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게 이 대통령 범죄 공소 기각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래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순간 국회가 논의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대통령 범죄 지우기'인가, 아니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인가"라면서 "모두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여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선 "과거 쿠데타라는 것이 총칼을 든 쿠데타였다면,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이 입법의 외피를 든 쿠데타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빙자해서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여당이 그동안 '검찰 개혁' 이름 아래 추진한 공소청 설치를 비롯해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4심제 등을 언급, "오늘 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바로 마지막 퍼즐"이라면서 "검찰청을 해체해 그림의 뼈대를 세우고, 법왜곡죄로 판사의 입을 틀어막고,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접수하고, 4심제로 확정 판결마저 뒤집고, 이제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이재명 민주당 독재의 그림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훗날 역사는 당신을 어떻게 기록하겠나"면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 국격을 세우지 못한 대통령이 유독 자신의 재판을 지우는 것에는 매우 빠르고 치밀하게 진행시켰다'라는 기록을 원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짓밟고,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뜯어내는 이 법안은 애초에 대한민국 국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이라면서 "이 위헌적 법률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그것을 막을 마지막 열쇠는 오직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위헌임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이 흘릴 피눈물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자신의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을 위해 이 악법을 방치하고 끝내 공포한다면, 헌법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억울한 국민을 지키는 길이자,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마지막 숨통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만약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법 파괴가 결국 자신의 죄 지우기를 위한 셀프 면죄부였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