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강행…30일 본회의 상정 예정, 김용범 "주가 하락, 개인 투자자 역동성 영향"…국민의힘 "폭락이 국민 탓?" 등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강행…30일 본회의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폐지 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형소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안과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안,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홍기원 의원 안, 국민의힘 당론 안인 정점식 의원 안 등 10건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

김용범 "주가 하락, 개인 투자자 역동성 영향"…국민의힘 "폭락이 국민 탓?"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코스피 급락 원인에 대해 개인 투자자의 역동성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주가 하락의 책임론을 개인에게 돌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탓으로 돌리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국내 증시 변동성 문제에 대해 "변동의 중심부에서 10 정도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선 20∼30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 시장의 특성 때문에 증폭되는 면이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변동성이 큰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격 등 요소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책임론을 돌렸다는 점에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7월 월간 코스피 하락률이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혼란"이라면서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말장난식 궤변을 하니 국민을 아연실색게 한다"고 비판했다.

당국 "레버리지 후폭풍 예상 못했다"…보완은 이틀 뒤에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증시 변동성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 '주범'이 아니라는, 상품 출시 시점과 맞물린 반도체 업종 전반의 불확실성이 국내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당국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견해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결과론적으로 보면 6~7월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다"며 "시기적으로 예상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레버리지 상품 출시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느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카카오 노사,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갈등 봉합되나

성과급과 보상체계를 두고 두 달 넘게 충돌해 온 카카오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아직 조합원 설명회와 의결 절차가 남은 만큼, 결과에 따라 최종 갈등 봉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재원,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노사는 최종 타결 전까지 잠정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향후 조합원 설명회를 열어 잠정합의안 내용을 공유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합의안이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노사 조인 절차를 거쳐 올해 임금협약이 최종 타결된다.

[대출 규제 역설] '잔금' 풀어준다는데…이미 자력 조달한 입주민은 '역차별'

금융당국이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를 시작으로 잔금대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미 다른 방법으로 잔금을 마련했거나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입주 단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특정 사업장에 한해 잔금대출 지원에 나설 경우, 앞서 은행 대출이 막혀 신용대출이나 가족·지인 차입 등으로 잔금을 마련한 실수요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5대 은행과 회의를 열고 매교역 팰루시드 집단대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5대 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총량관리 적용 방식 등은 아직 검토 단계다.

매교역 팰루시드는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잔금대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 양산 40.3도까지 치솟았다...부산도 역대 최고 폭염

29일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았다. 부산에서도 1904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6분 경남 양산 기온은 40도를 기록했다. 이어 오후 3시 33분에 40.3도까지 올랐다.

지난 26일 양산 기온이 39.3도까지 오르면서 재작년 8월 3일 기록(39.3도)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지 3일 만에 기록이 또 경신된 것이다. 기상기록은 값이 같으면 최신을 상위에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