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다시 꺼냈지만…“공급 확대” vs “수도권 집중 심화”

김윤덕 국토부 장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주택 부족에 부지 확보 필요…일각선 "양극화" 지적도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뉴시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또 다시 내놨다.

다만 지자체 협의와 인허가, 토지 보상, 주민 반발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은 데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서울·수도권 및 지방 간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서울시·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총 면적은 149.1㎢이다.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등의 순이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는 은평구 그린벨트를 풀어 은평뉴타운을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 내곡·세곡동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서초 서리풀지구 등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후 실제 공급까지 난관이 많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주민 간 이해관계 조율, 각종 행정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리풀지구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총 2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존 마을·종교시설 존치, 재산권과 이주 대책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 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 수도권 집중 우려 역시 피할 수 없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이 공급이 확대될 경우 일자리와 교육, 생활 인프라를 찾아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결국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 시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보상 절차와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은 기대감 만으로 토지가격이 오르거나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업성이 확보되고 실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부지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주택 공급은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3~4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급 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역시 당장 물량 확보 목적보다는 향후 5년, 10년 뒤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일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중 현상이 해소되는 게 아닌 만큼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