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에…野, 가능한 수단 총동원

與, 30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강해 처리 예고

국민의힘·한동훈, 필리버스터 신청·토론 제안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자 야권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공개 토론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제1소위원장은 특검법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는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7대 범죄 관련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형사 사법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며 "향후 일어날 혼란을 모두 전담 부서에 전가시키고 민주당은 적당히 면피하겠다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는가"라며 "누차 경고했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은 현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김 정책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함께 배석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갖고 올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가려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며 나섰다.

오는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도 개최하며,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다. 토론회에는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