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이어 경찰 쇄신 압박…"부실수사·외압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韓 "국민 납득할 쇄신안 내야"

사회적 약자 보호 전면에

후속 입법으로 실행력 확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추진과 함께 경찰의 부실수사 및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권한 비대화와 수사 공백을 둘러싼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검찰과 경찰을 아우르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릁 통해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경 수사 쇄신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경찰청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칭 변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와 외압·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쇄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점검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쇄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과 이행 점검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한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10년도 더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으로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이 결탁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역량의 공백이 없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오직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