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잔금대출 막힌 입주단지 호소에…李대통령, 대책 마련 주문

실거주자 대출 차단에 "황당한 상황"

"사후적 정책 변화 피해 최소화해야"

금융당국에 긴급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있는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황당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문에 나선 황정미 플라코어 대표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라고 소개하며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별 대출 한도가 소진되면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에게는 예외 적용이나 경과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계약인데 사후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그걸 믿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선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지적이 꽤 있었다며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래 가능한 부분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