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비트코인에 불어온 美 규제 훈풍…남은 고비는

상원 통합 초안 공개…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

윤리 조항 이견 여전…상원 60표 확보가 관건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립할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처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내용을 하나로 합친 통합 초안이 공개되면서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아온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23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6만5937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신시아 러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하나로 합친 통합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두 위원회뿐 아니라 상원 법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됐다.

러미스 의원은 법안이 "마침내 통과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통합 초안을 토대로 가상자산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비롯해 디지털자산의 분류와 사업자 규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가상자산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기관 자금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규제 체계가 명확해지면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통합 초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밈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해온 만큼 민주당은 보다 강력한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아직 윤리 조항 위반에 대한 주 정부의 권한 등을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측은 현재 초안만으로는 이해충돌을 충분히 제한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의 상원 본회의 상정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일부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시장에서는 윤리 조항을 둘러싼 막판 협상이 클래리티법 처리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어설 경우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최근 회복되고 있는 비트코인 기관 자금 유입에도 추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