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식 '근저당' 뉴노멀로?…집 팔 때 대통령 컨설팅 좀 받을걸"

李 거래 후 부동산 시장서 '셀러 파이낸싱' 등장에

장동혁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 될 모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보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매도자 금융)' 방식이 알려진 이후, 강남권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유사한 매물이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라며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근저당 논란이) '통상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며 "우리 국민들, 대출 규제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 17억 7000만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다고 '통상적'이라니"라고 개탄했다.

장 대표는 "국세청은 바로 두 달 전 세무조사 대상 유형을 발표했다.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 있다"며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기준들로 조사를 받은 국민이 두 달 동안 231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게다가 오늘 청와대 부대변인 발언에 따르면 이자도 안 받는다고 한다"며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언론을 통해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문제는 없다'면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정상 거래'로 결론을 내렸다"며 "세무조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아서 긴 것이든, 외압에 의한 것이든,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라며 "앞으로 '대통령도 했는데'라고 하면 국세청은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전세 못 구해 비싼 월세에 눈물짓는 국민들, 느닷없는 대출 축소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국민들,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한숨짓는 국민들, 지금 '통상적'인 것은 국민의 부동산 고통뿐"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종합토론회에 대해서는 "지금껏 한 걸 보면 딱히 기대도 되지 않는다"며 "'더불어근저당' 방식이나 속 시원히 해명했으면 좋겠다"고 꼬아 말했다.

아울러 "아 참,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며 "팔 때, 대통령 컨설팅 좀 받았어야 했는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