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최대 리스크”

“재개발·재건축, 주택 공급 ‘마스터키’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에서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장·추진위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 활성화를 통한 정비사업을 강조하며 정부와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빈 땅이 없는 서울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재개발과 재건축이 핵심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내)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이 만능키는 아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