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호 마련…3기 신도시 착공 앞당긴다 [국토부 업무보고]

택지 조성 절차 최단기간 추진…주택공급 속도

지방 인프라 확충·정비도…코레일·SR 통합 9월 목표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택지 조성 절차를 단축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급감했던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회복 추진하는 등 공급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회복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서리풀지구 공급을 시작했으며,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 비아파트 금융지원 등을 통해 공급 기반도 확대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가 57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5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중련(연결) 운행을 시작해 좌석 공급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역점 과제로 ▲서민 주거안정 ▲국민 안전 강화 ▲모빌리티 및 건설산업 혁신 등을 내세웠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고, 범정부 협력으로 과천·태릉 등 도심 내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 방치된 상업용지 등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고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공급 또는 산업용지로 임대, 효율적·지속가능한 기관 운영을 위한 LH 개혁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형 첨단도시도 조성한다.

기업이 원하는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정주·문화·연구·교육 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인재가 함께 모이는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올 하반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별도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고 등기·전입· 확정일자· 체납정도 등을 연계한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도 구축한다.

코레일과 SR 통합을 당초보다 앞당겨 9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8월에는 KTX와 SRT를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앱을 구축하고, 9월엔 완전 통합운행을 추진해 부족한 고속철도 좌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요 공정 영상촬영 의무화를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원청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해 건설업계 대금 체불도 줄일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정비사업 조합 비리 차단, 실거주 의무 위반과 알박기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노선버스 영구면허 부작용 완화 및 준공영제 제도화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버스 공공성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독점 운영에 따른 부작용 개선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