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기채무 과감히 정리해야…'도덕적 해이' 비판은 선동" [금융위 업무보고]

"장기 연체채무 정리, 서구에선 기본"

"못 받을 돈 감안해 이자 책정…채무 탕감 손해 아냐"

"금융위, 과감히 추진…필요하면 제도 만들고 설득"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 만큼 엄격하다"며 "빚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면책하고 새 출발 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금융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도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빚 때문에 죽는 사회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재기의 기회를 활짝 열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람 살리는 금융, 표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채무자가) 빌린 게 1000만원인데, (이자가) 늘어나서 5000만원이 돼서 평생 빚쟁이가 돼 결국 애들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버리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를 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는 아주 기본적"이라며 "선진국들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어렵다"고 꼬집었다.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이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며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하지 못하고, 집도 구하지 못한 채 압류까지 당하며 살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은 원래 빌려줄 때 일정 수가 빚을 못 갚을 것을 각오하고 그 비용을 다 책정해서 다 이자로 받고 있다"며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게 손해도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결국 사회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면서 "금융위원장은 과감하게 필요하면 제도도 만들고 설득도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