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식]성남시복지재단 출범...성남형 복지사업 본격 추진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성남복지재단을 설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단 사무실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2층에 247㎡ 규모로 마련됐으며, 경영기획실, 복지협력부, 복지지원부 등 1실 2부 체제로 운영된다. 현재 8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은 20명이다.

재단은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남형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자문,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자원 발굴·연계·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복지재단에 설립 초기 자본금 30억원과 올해 말까지 운영비 12억원 등 모두 42억원을 출연한다.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7~8월 집중 단속

시는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합계 30만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이 지난 지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에 앞서 지난 6월 18일 기준 영치 대상 체납자 2415명(체납액 22억5200만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알림톡에는 카카오페이 간편납부 기능을 함께 제공해 예고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더해져 장기 체납할수록 납부 부담이 커진다.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납부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시 체납통합안내콜센터(031-729-2680)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체납액을 확인한 뒤 조속히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사업자 등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운영해 경제적 부담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