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중대 범죄에만 1살 하향?…너무 미약하지 않나"

"연령 낮춘다면 최대 2년…국민의견 수렴해 다시 토론해보자"

소년원 기록 안남는단 보고에 "그래서 '李 소년원' 이야기 나왔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 처벌을 받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의 순서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공론화와 관련한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일률적으로 몇 살까지 낮출 것이냐,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면서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열두 살인데 무슨 살인이나 중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나. 열두 살이 (그걸 알고) 이용할 수도 있겠고"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서 약간 선정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나 처벌 안 받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며 "그런 걸 보면 한 살 (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며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라며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소년범의 경우 소년원에서 형을 살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공직에 진출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에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군요. 기록이 없어졌다고"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와 2022년 대선 때 일부 유튜버는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이 중 일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