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음 '급브레이크'…캐시백 중단에 박찬대號 재정개혁 시험대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 가동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착수”

인천이음(e음)카드 ⓒ인천시 제공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의 대표 민생 공약인 인천이음(e음)카드 캐시백 정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지역 상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편성한 인천이음 캐시백 예산 2581억 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캐시백 지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충전금과 적립된 캐시백, 정책수당은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신규 결제에 대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취임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이음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고, 월 혜택 적용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던 예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됐다.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천이음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기획조정실과 재정기획관, 경제산업본부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TF는 앞으로 인천이음 재정 구조 분석, 캐시백 지급 기준 재설계, 국비 지원 확대 및 추가 재원 확보 방안,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 운영 모델 마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적인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캐시백 지급 방식과 지원 대상, 지급 비율 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민생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며 "재정 정상화를 바탕으로 인천이음 캐시백 재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음 가입자는 약 250만 명으로, 인천 시민 상당수가 일상 소비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캐시백 확대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이 늘어났던 만큼 지급 중단에 따른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42) 씨는 "20% 캐시백 공약을 믿고 생활비 결제를 인천이음으로 바꿨는데 갑자기 중단돼 당황스럽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개 일정과 대책을 함께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평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53) 씨는 "캐시백 확대 이후 손님이 늘었는데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매출 감소를 걱정하는 상인들이 많다"며 "지역경제 정책은 예산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핵심 민생 공약이 취임 직후 중단된 것은 재정 추계 실패이자 정책 신뢰를 훼손한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재원 확보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추경 편성 여부와 캐시백 재개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천이음 사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대형 민생 현안으로 떠오르며, 재정 운용 능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