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결 없이 성장 불가능…청년·中企·소상공인 지원 집중 [하반기 경제전략]

14일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지속가능성장 위한 구조혁신 본격

AI 대전환기 경제 양극화 해소

청년 취업난 이미지. ⓒ제미나이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경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특히 경제 양극화 문제를 고치지 않고서는 장기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구조혁신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청년과 중기(中企),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으로 AI 대전환기 양극화를 극복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금융·공공·재정·세재 등 구조혁신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시대가 불러올 고용 영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산업전환과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산업전환 흐름을 신속 포착하기 위해 산업전환 일자리 정보 허브를 구축한다. 고용정보원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직무별 AI 영향을 분석한 ‘한국형 AI 노출지수’도 개발한다.

청년층 디지털 직업훈련 확대, AI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KDT AI 캠퍼스 운영도 계획 중 하나다. 중소기업은 AI 훈련 코치가 AI 전환 상태를 진단·처방하고, AI 훈련 확산센터를 마련해 훈련을 제공하는 등 전주기 밀착지원에 나선다.

AI 전환 충격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한다. 전환 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 지원 요건도 완화·확대한다.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으로 20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을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늘리고, 재정사업 지원 시 청년고용 연계 혜택을 강화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소득공제 10%를 적용한다.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한 청년형 ISA를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6만호 우선 공급한다. 청년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40만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소득요건을 연간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개선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착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부문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창업활동자금과 사업화 자금, 창업열풍펀드 조성 등을 통해 올해 1만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길러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뛰어난 아이디어를 국가 자산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거래와 사업화, 보상까지 연계하는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 해외특허를 확보해 특허 풀(pool)로 묶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송합의·배당금, 실시료 등 수익을 창출하는 IP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특별 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에는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성장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고속성장 기업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전체 중소기업 대상 AI 활용 위기 징후를 선제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내용도 반영한다.

소상공인 지원안으로는 올해 246억원을 투입해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사전 포착, 부실이 늘어나기 전 맞춤형 정책 안내와 경영진단, 전문가 상담(멘토링)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 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EITC 소득요건 완화 등 기준 합리화 방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32%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하는 등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10월 수립한다.

올해 하반기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야간노동 규모와 유형 등을 파악해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적적임금(최저임금의 118%)을 지급하고 1년 미만 기간제 대상 공정수당(월 기준금액 8.5~10%)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는 기민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