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연말까지 처리…미래대응기금 신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논의 당정협서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할 것"

"부동산토론회 후 세제개편안 나올 것"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정이 올해 하반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말까지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경제 리스크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 양극화 해결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에 나서는 것은 물론 반도체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 수출금융 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의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며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같은 회의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집중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5극 3특 패키지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한 군살 빼기를 넘어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교육 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부동산 토론회가 끝나면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과 공급대책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들여다보고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7월 23일 부동산 관련 전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급대책을 포함해 세제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7월 중 금융, 공급,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한 부처별 토론회를, 23일에는 모든 걸 포괄한 토론회를 대통령이 주재한다"며 "어느 날짜를 잡아 공급대책을 추가로 하라는 내용이 있지는 않다. 다양한 당사자가 의견을 내달라는 의견을 받고 있고, 전체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책이 나올 때 공급에 더 촘촘한 내용, 금융 관련 개선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며 "당은 맞춤형 공급 대책이 시기적절하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공급 관련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려운 건 알지만, 전세자금 상승이나 청년층이나 생애 첫 주택 마련 가구에 영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꼼꼼한 대책 공급과 관련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드린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4~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경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릴레이 토론회를 연다. 이후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주재로 부동산 종합 대토론회를 연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한 의장은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내년부터 이뤄지는 거니까 하반기에 깊이 있는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전기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해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김 장관도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