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

"세금 인상 결론 정해놓고 알리바이 만들기"

"부동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 돼야"

"김용범, 李 아바타처럼 행동할 거면 사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증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냐.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선택지는 여러 개인 척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며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파탄 낸 정부가 반성은커녕 증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모습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미 대다수 국민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 다가오는 부동산 토론회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김 실장의 브리핑을 지켜본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라며 "김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反)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리다. 좌회전 깜빡이만 켠 채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처럼 행동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실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