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 줄인다…심평원, 정보공개부터 재평가까지 관리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부터 이용관리, 사후평가까지 연계하는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추진한다.

심평원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져 운영됐지만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차이와 실손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심평원은 앞으로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제도를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정보관리 분야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개선한다. 비급여 명칭과 코드, 행위 기준도 표준화해 의료기관별 가격과 서비스를 국민이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관리 분야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제도적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첫 사례로 삼아 가격과 적정 이용기준을 마련하고,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비급여로 이용이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위해 7월 신설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행태와 관리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급여와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연계 운영하고,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제도에서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개별 비급여 관리에서 나아가 환자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