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역효과…중금리 상한 인하에 저신용자 대출은 '빨간불'

인정 금리 상한 8.97~15.27% 조정…4년 만에 최저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취급액 감소세 뚜렷

저신용자 대출 유인 축소…'금융 포용성 후퇴' 우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에 이어 민간 중금리대출 인정금리 상한까지 낮추면서 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이미 중금리대출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인정금리 상한까지 내려가면 저신용자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업권별로 8.97~15.27%로 조정했다.

기존 9.56~16.51%에서 최대 1.24%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지난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 8.97%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12.26%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 14.37% ▲저축은행 15.27%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은행권과 대부업권 사이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공급을 맡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인정 금리 상한이 낮아질수록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금리도 제한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취급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은 이미 감소세가 뚜렷하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2분기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410억1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8억7200만원)보다 26.6% 감소했다.

취급 건수도 2860건에서 2114건으로 700건 이상 줄었다.

신협 역시 취급액이 지난해 2분기 620억1100만원에서 올해 461억3400만원으로 25.6% 줄었고, 취급 건수도 3218건에서 2194건으로 1000건 이상 감소했다.

저축은행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1분기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조6112억원으로 1년 전(2조7456억원)보다 41.3%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대출 총량 관리와 건전성 강화 기조 속에서 인정금리 상한까지 낮아지자, 제도 취지와 달리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줄어들어 더욱 보수적인 여신 운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대출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확대하기 쉽지 않다.

특히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신용자 대출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 상한이 낮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분을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한이 낮아지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대출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창구는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