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회의록 제출 회피하고, '위원 전원 유임' 문건 작성에 "끝까지 책임 묻겠다"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개혁에 대한 모독"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회 국정조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를 회피하려 꼼수 대응을 검토한 내부 문건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의 유임을 위한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을 짓밟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반성이 아니라 자리보전에 몰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참사의 책임자들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기득권 사수 보고서'였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위원 전원이 이미 고발돼 수사 대상이니, 누가 대행을 맡아도 마찬가지다.' 선관위가 유임의 명분이라며 내부 문건에 담은 논리"라며 "그러나 죄는 물러날 이유이지, 눌러앉을 자격이 될 수 없다. 참사의 책임자들이 제 허물을 되레 방패 삼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의 처신은 더욱 참담하다"며 "국회에 출석해 사퇴 요구에 '지금 물러나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을 증발시키고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책임이냐"며 "사태의 책임자들이 버티고 앉아 개혁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개혁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참사의 몸통을 파헤치고, 끝내 거취를 거부한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선관위원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 표 대신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선관위가 맞이할 끝은, 민심의 심판을 통한 완전한 해체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3단계 대응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발언 위원 익명 처리 후 열람만 허용, 익명 처리 후 회의록 제출, 실명 회의록 제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3단계 은폐 시나리오'는 진실 규명보다 조직 보전을 우선시하는 선관위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선관위는 국조특위의 요구에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다, 국조특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제출을 미루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진 뒤에야 관련 회의록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의사결정의 핵심인 선관위원들의 발언은 익명 처리했다.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서도 끝까지 책임의 주체를 가리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더 이상의 꼼수와 시간 끌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만이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