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3500억 달러 투자 컨트롤타워 가동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오후 세종시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열린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를 총괄할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사업 발굴부터 투자 결정과 집행, 성과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완성하고, 대미 투자와 조선협력 투자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2일 세종시 KUIC 사옥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자 추진체계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와 투자 규모·시기 결정은 물론 KUIC 운영, 기금 조성·관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업 발굴부터 투자 집행까지…하나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정부는 이번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사업 발굴부터 투자 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사업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사업의 상업성과 전략성, 법률적 쟁점 등을 먼저 검토한다. 그 뒤 운영위원회가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국회 보고 또는 동의와 미국 측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투자처를 선정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투자 여부와 집행 규모, 시기를 다시 의결하면 KUIC가 실제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는 민간 직접투자와 선박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미국 측 승인 절차를 마친 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KUIC 등이 금융 지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산업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과 KUIC 사장, 금융·투자 및 전략산업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관리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미 투자 후보사업 현황도 보고됐다. 위원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국익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프로젝트관리(PM)와 벤더, 공급업체 등으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T.O.P. 원칙으로 투자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를 추진하는 기본 원칙으로 ‘T.O.P.’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한미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는 ‘Together’ 원칙을 바탕으로 상생 투자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Opening’, 국민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Productive’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500억달러 조선협력 투자를 총괄하는 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투자 한도인 200억 달러 범위를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한미 양국이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양해각서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업적 합리성과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갖춘 개별 후보사업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대미투자의 전략적인 방향성 및 투자 재원 관리·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동안 KUIC 출범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한미전략투자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왔다”며 “앞으로도 한미전략투자가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원 KUIC 사장은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필두로 투자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