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EU 철강쿼터 경쟁국 대비 양호...수출 부담 완화"

EU 전체 무관세 물량 46% 축소에도 한국 쿼터는 19.7% 감소 그쳐

상의·무협·한경협, 정부 통상외교 긍정 평가...추가 협의·지원 주문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뉴시스

경제계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국가별 무관세 쿼터를 확보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한국의 감축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돼 철강업계의 대EU 수출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라는 평가다.

1일 경제단체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EU는 이날부터 철강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TRQ)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EU의 연간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톤(t)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축소됐으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진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은 국가별 전용 쿼터로 연간 207만3000톤을 확보했다. 기존보다 19.7% 줄어들었지만 EU 전체 감축 폭보다 감소율이 낮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시장 접근권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로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된 가운데 한국산 철강 쿼터는 19.7% 감소에 그쳐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호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당초 큰 폭의 감축을 우려했던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기계·가전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온 한국 철강의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EU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산업계도 보다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정상외교와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협상을 이끈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한-EU 간 지속적인 협의와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 여건이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 협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철강 쿼터를 확보한 것을 환영한다"며 "EU 시장에서 우리 철강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현지 진출 기업이 안정적으로 철강을 조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상회담과 협상을 거치며 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정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어려워지는 대외 통상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 대응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한국 전용 무관세 쿼터 확보 등 협상 결과가 국내 철강기업의 대EU 수출 여건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외교와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선제적 통상 대응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도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철강협회는 "EU 전체 무관세 수입 쿼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정상외교를 비롯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산 철강의 EU 수출 기반을 최대한 방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EU는 우리 철강업계의 주력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로, 이번 조치로 기존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품목별 수출 전략을 점검하고 확보한 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EU 시장 수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