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내란특검은 문제없다는데…국민의힘 "종합특검, 억지 수사 강행"

김기현 "조작특검 심판대 올려야"

나경원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할 것"

윤상현 "오직 헌법과 법률로 판단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야당 국회의원 탄압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소속 의원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자 "다른 특검조차 혀를 내두르는 무리한 억지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실정으로 추락하는 정권의 위기를 덮고, 권력에 알아서 꼬리를 흔들며 단물을 챙기려는 치졸한 보은 수사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두 특검팀은 현재 법리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나 의원은 "죽은 사건을 억지로 살려내 야당을 탄압수사하는 '좀비 특검'이자 권력의 하청을 받아 칼춤을 추는 '망나니 특검'"이라면서 "법치의 탈을 쓰고 자행되는 무도한 정치 수사의 참담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다. 작은 빌미라도 줬다간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처인 공수처가 놓은 덫에 걸려 정치탄압을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서슬 퍼렇던 내란특검조차 현장 바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이라면서 "사법적인 판단이 완전히 끝난 사안임에도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참다못한 내란특검은 공식 반박까지 하는 등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범죄는 '공소 취소'로 싹싹 지워버리면서,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서 '공소 창작'을 하겠다는 저열한 보복 수사"라면서 "이 기가 막힌 누명 씌우기와 법 왜곡 만행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똑똑히 기록될 것이며, 두고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합특검을 향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종합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며 "법을 권력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유린한 대가에 대해 반드시 철저히 수사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종합특검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도 참석해 "심판대에 올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 들어 각종 특검이 남발되고 있는데,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고소인이 고소 사건을 조사할 수사관을 고소인이 지명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하니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로 충성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 같은데, 반드시 법왜곡죄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어떻게든 건수 올려서 기소하고 수색하고 압수하는 '건수 위주'로 출세 통계표를 만들겠다는 조작특검을 반드시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내란특검이 무혐의를 했는데, 종합특검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한다고 하니 특검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며 "이게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다. 특검은 특검다워야 하는 만큼 남용돼서는 안 된다. 오직 헌법과 법률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