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재소환…이번주 기소 방침

계엄 당시 국회 등에 군 투입되는 상황 지켜보고도 막지 않아

특검, 정진팔·이재식·김흥준 기소하며 김명수 재판 넘길 전망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차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기 과천시 사무실로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15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이뤄진 두 번째 조사다.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그간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신병을 확보한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이번 주 중 기소하면서 김 전 의장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