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오세훈 “다주택자 악마화해 전월세 불안 초래”…정부와 정면충돌

“실거주 강제하면 서민 전월세 부담 커져”

정부에 주거불안 해소 방안 건의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광진구 자양1동 모아타운 사업 추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다주택자가 있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임대로 공급됩니다.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악마화하면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고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과도하게 실수요를 유도해 전월세 불안을 유발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와 자양1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이날 일정은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마지막 현장 방문이다.

그는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택 문제”라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자양1동에서 민선8기 마지막 행사를 가졌다”고 언급했다.

광진구 자양1동 226-1과 77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024년 11월 대상지로 선정된 후 오는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관리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기존 36개월 걸리던 사업을 20개월로 단축하는 등 빠르게 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오 시장은 정부가 전월세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실거주를 억지로 강제하면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민간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면 그 부작용이 모두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층에게 전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임대가 위축되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살 원룸이 위축돼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방 하나 구하는 데 매달 70~100만원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내달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X(옛 트위터)에 본인의 의견을 많이 써 관계부처 장관이 그와 다른 생각을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겪고 있는 매매가 상승과 전세 소멸, 월세 폭등을 가감 없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열린 청년주거정책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도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선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 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한다. 대학가 인근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확보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석·박사 연구원 대상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마련한다. 올해 마포구와 관악구, 동대문구 등에 해당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국대 인근 모아타운에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한 주택을 각각 현관·욕실·주방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눠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해당 주택에는 CCTV·헬스장·스터디카페·주차장 등 주거 여건을 높이는 시설이 들어선다.

오 시장은 “공유 주택이나 기숙사형 원룸 등 여러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의 선택지를 넓힐 것”이라며 “4년 동안 약 7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매년 약 2200억원의 주택진흥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순조롭게 기금이 모이면 재원 여유가 생겨 주택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청년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직접 찾아가는 현장설명회와 1:1 상담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