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901개 감액·통폐합…기획처, 성과평가 손질 착수

평가위원 간담회 열고 제도 개선 논의…연말까지 새 평가지침 마련

공동심사·온라인 이력관리 도입 제안…평가 결과 환류 강화 추진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첫해 901개 재정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 결정을 내린 정부가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가 실제 지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손질한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홍근 장관은 이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단과 간담회를 열고 평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248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901개 사업이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체 평가 대상의 36.2%로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인 15.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간담회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평가위원들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했던 일정상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심사 등 집단평가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온라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평가 결과가 실제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박 장관은 "올해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