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정청래 vs '숙의' 김민석…당권 변수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폐지

강성 당원 의식한 與 당권 주자들, 하나 같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주장 꺼냈지만

李대통령의 '일부 존치·숙의 필요' 입장에는

의견 갈려…'전대 이후 재논의' 필요 주장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강성 당원 표심 비중이 커진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으로 당심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당권 획득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차기 당권 주자들은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한목소리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숙의를 요청한 데다, 일반 국민 여론이 '수사권 유지'로 기울고 있는 점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보고한다. 해당 초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사에게는 보완조사권만 주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만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강력한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초안은 당내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것이다. 그 동안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날 오전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박탈'을 촉구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글을 인용하며 "견해에 동의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해야 한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 역시 강력하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과제인 검찰개혁을 지금부터 논의해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혁을 할 때는 개혁의 끝까지 가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차기 당권 구도에 미칠 영향력이 커지고 있단 점이다. 검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가진 당원들이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원하고 있어서다.

이에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속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성 지지층 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정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총리는 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같은 간담회에서 "국회에 가서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만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력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김 총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양새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문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면서 "이 문제는 새 당 지도부와의 숙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와 송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도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오염된 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전당대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이번에 처음 적용하는 '1인1표 제도'의 영향도 있다. 정 전 대표가 1인1표제를 도입하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이 권리당원 투표 비중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60표에 상응했던 대의원 1표의 힘이 사라진 첫 선거인 만큼 당원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게 유리한 구도가 완성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23일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 중 58.2%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여론조사꽃이 지난 12~13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64.7%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 유지 의견은 27.4%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주문한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기에는 정 전 대표와 친청계도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에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대다수 의원, 특히 법사위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마치 정청래 대표 혼자 이끌고 가는 것처럼,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그 이슈를 만들어 내는 건 옳지 않다"며 "다시 캐비닛을 꺼내서 이슈를 만들어서 하려는 건 아무리 전당대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꼬집었다.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는 것 역시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앞선 KSOI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7.7%는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1.3%였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로 범위를 넓히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8%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인 40.1% 대비 12.7%p 높았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당내에 있는 건 맞지만 제도적 보완 없이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있 것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맞다"며 "당권을 두고 선명성 경쟁이 펼쳐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사법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논의나 숙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