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 '검찰개혁 촉구' 분출…김용민 "형소법 개정안 조속히" 김영호 "우리 안 내야"

김용민·김영호·박은정, 기자회견 열고서

"검찰개혁 법안 논의 지금 바로 시작해야"

"법사위원장에 지명해달라" 김용민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영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조속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는다는 것이다.

김용민·김영호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10월 2일 검찰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오늘로써 검찰청 폐지까지 딱 100일이 남았다. 당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당장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내정해 비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하고 원 구성 즉시 공식 절차로 옮기면 된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남아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8·17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마가 유력한 김영호 의원도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병도 대행 체제 하에 태스크포스라도 구성해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까지 100일이 남았는데도 검찰개혁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남은 기간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거란 우려가 있다며, 즉각 국회에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강경한 검찰개혁을 주문해온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명해 (검찰개혁을) 같이 논의하자"며 "김 총리, 정 대표 모두 결정권을 가진 현직에 있으시고 개혁 의지도 밝혔으니 지금 논의해 결론 내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도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메시지를 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 당장 폐지하자 계속 주장하고 계신다"며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된다"고 말하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까지 주장했다.

진행자가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대통령이 머쓱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바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논의하면 된다"며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과제인 검찰개혁을 지금부터 논의해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