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폐업 100만명 시대"…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촉구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994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77.6% “현재 최저임금 경영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해야” 목소리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기보다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연간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자영업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는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안전망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취약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77.6%였으며, 임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52.3%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최근 3년간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43.6%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나 기존 인력 감원 등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48.6%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1%가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광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4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