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법사위 죽어도 안 내놓을 것…독주의 씨앗”

[정국 기상대] “조정식 의장, 대통령 정무특보 하던 사람이 중립 지키겠나”

“보완수사권 없애면 국민 피해…그 대가, 다음 선거서 돌아온다”

ⓒ데일리안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 6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죽어도 법사위를 안 내놓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4일 정오까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앞두고 강제배분 여부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 갑, 6선)은 23일 데일리안TV 정치 브리핑 프로그램 ‘정국 기상대’ 특집에 출연해 “법사위 사수를 고집하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내놓을 수 없다는 데 조정식 의장이 제대로 중재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오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22대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은 후반기에도 법사위 유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

주호영 의원은 묘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80석이 안 되든지 아니면 의장이 협조하면 이게 되는 건데, 예전에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가졌던 여야가 조금 양보하고 받는 룰 자체가 깨져버렸다”며 “내가 원내대표 할 때인 2020년에 처음 그 일을 당했지 않느냐”고 돌아봤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휴대전화에 누구를 법사위원장으로 해라라는 문자 폭탄이 쏟아진다고 들었다”면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매여서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 원내대표가 쫓겨날 정도의 분위기”라며 구조적으로 양보가 불가능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식 의장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주호영 의원은 “국회의장 할 생각이 있었으면 대통령 정무특보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부처인데 대통령 부하 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국회의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벌써 국회의장직을 훼손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견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 선거 때 이야기한 걸 봐서 밀어붙일 걸로 본다”며 “옛말에 사난방견 장부심(事亂方見 丈夫心),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비로소 대장부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조정식 의장 사람 좋기는 한데 대장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 출신 의장들의 국회 운영에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우리 당 출신의 강창희·정의화·김형오 의장들은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고 중립을 지켰기 때문”이라며 “당적은 이탈하고 중립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측 의장들은 아예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가장 큰 폐단”이라고 꼬집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만 한 해 최대 20건의 위헌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는 점도 짚으며 “거칠고 정리 안 된 법안들이 너무 많이 와서 본회의에서 두 번이나 수정되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회를 봤는데 그 법이 위헌이 났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회 거부를 원칙으로 했다”고 전반기 국회 활동을 돌아봤다.

민주당이 법사위 독주를 지속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도 경고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우리나라 수사가 엉망이 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몽땅 돌아간다”며 “없애면 그 후과가 바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의원들을 향해서는 “잘못된 사법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거의 초재선의, 법조 이력이 높지 않은 몇몇 의원들의 목소리에 다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까지 6선을 기록 중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 특임장관을 지냈으며 보수 정당 최초로 원내대표를 3차례 역임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부의장을 맡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