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김용범 '보유·양도세' 조정 발언 파장…국힘 "오만함 책임지고 사퇴하라"

최보윤 "선거 끝났으니 또 '증세 본색'"

"국민 원하는 건 세금 폭탄 아닌 살 집"

"국민을 설익은 정책 실험대에 올리지 말라"

김용범 정책실장이 11일(현지 시간) 로마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한-EU 경제 협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시사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부동산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 전체를 향한 전면적인 정조준에 나선 모습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김 실장의 글은 길었지만,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결국 선거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며 "시중의 자산 흐름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규제의 칼부터 휘두르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실소를 자아내는 대목은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김 실장은 부동산을 잡겠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았지만, 시장과 국민에게는 '하반기 성과급과 수출대금이 풀리면 선호지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라는 친절한 '하반기 투자 전망 가이드'로 읽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서 어느 타이밍에 어디로 돈이 흐를지 짚어주었으니, 이쯤 되면 정책 설계자가 아니라 '부동산 일타강사'라 불러야 할 지경"이라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참모가 도리어 매수 심리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살 집이다.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냈다. 참으로 편한 경제정책"이라며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민심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정책실장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 채, 여전히 SNS 여론전에 취해 장문의 훈수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더 이상 국민을 설익은 정책 실험대에 올리지 말라"며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