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마련…부문별 고용대책 순차 발표”

민생부담 경감 대책 추진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논의

마리나 활성화 방안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고용 부진에 대응해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청년 등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기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들은 신속히 집행하면서 수요가 충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가겠다”며 “일자리 관련 현장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에이전틱 AI 등 첨단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종전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가입 사실을 잊고 있던 구독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도입하고,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연·스포츠 경기의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도화도 추진한다.

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확대하고 마리나 선박 이력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 재원을 확충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한편 지역특화보증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마리나 활성화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계속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종전 이후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빠르게 걷히도록 초혁신경제와 구조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