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커진 AI발 해킹 위협…정부, 화이트해커 신고제 입법 속도

“AI 시대 기본 보안 인프라”…취약점 상시 신고제 제도화 논의

인공지능위, 제도화 관련 세미나 개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상시 발굴·조치하는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18일 오전 10시에 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넘어 관련 법령 개정 등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가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연쇄 대형 보안사고를 계기로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해 왔다.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간 부문)와 국가정보원(공공 부문)이 주관하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15곳이 참여한다. 화이트해커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은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보안 위협이 빠르게 커지는 점을 제도화 배경으로 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높은 보안성을 내세운 가상자산 ‘지캐시’에서도 무제한 위조가 가능한 취약점이 첨단 AI에 의해 발견됐다. 위원회 보안특별위원회는 이런 흐름에 맞춰 시범사업 이후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배경훈 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이원태 보안특위 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과 과기정통부·국정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삼성생명, LG유플러스, 엔씨소프트, 잉카인터넷, 토스페이먼츠 등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포함해 5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됐다.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2부에서는 발제자와 위원회 위원, 청중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제도를 참고한 추진 방향, 취약점 제보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패치 전담 인력과 중소기업 역량 확보 방안, 취약점 노출을 우려하는 기업·기관의 참여를 끌어낼 방안, 화이트해커가 안심하고 취약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디까지 어떻게 고칠지 등이 다뤄졌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AI 시대 실시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 보안 인프라로 평가하며,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실증 단계로 논의를 옮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배경훈 부위원장은 “초연결 AI 시대에는 사이버 보안 위협의 대응 속도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의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국가 사이버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