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있던 구독서비스 한번에 조회…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대폭 손질

재경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가입 사실을 잊고 있던 구독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구독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독내역 통합조회 도입…다크패턴 규제 강화

정부는 다양한 구독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구독내역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금융정보를 연계해 가입한 구독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서비스는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이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내용 변경은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전 구독 분야에서는 냉장고와 에어컨 등 생활가전에 대한 총비용 표시 의무를 확대한다. 현재 정수기와 비데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제도를 넓혀 소비자가 보다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소비자는 차량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항공권 취소 피해 방지

여가·문화 분야에서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무대나 경기 장면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시야제한석’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이용객이 예매 단계에서 좌석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항공권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최근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항공편 취소가 잦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도 제도화한다. 장례 차량이 직접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묘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 민박 허용·자율주행 버스 도입 추진

기타 생활서비스 분야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통 취약지역과 심야 시간대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도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과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 DRT 서비스를 확대해 교통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의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공개 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병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반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매점 취급수수료 현실화도 추진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