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까지 번진 대출 조이기…빚투·생계자금 사이 줄타기

빚투 수요 증가에 보험권도 관리 강화

주요 보험사 계약대출 문턱 높여

서민 급전 창구 위축 우려도 제기

주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투자수요와 생활자금 수요가 혼재된 보험계약대출 관리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보험업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생활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입자도 적지 않아 투자수요 억제와 서민금융 지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일부 상품의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은 일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기존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췄다.

현대해상도 연금·저축보험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한도 조정을 실시했다.

D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도 상품별로 대출 한도를 조정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일부 장기보험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을 중단했다. 회사는 안정적인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빌리는 상품이다.

별도의 담보 설정이나 복잡한 신용심사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활용해 왔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령층, 저신용자 등의 생활자금 수요를 흡수하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사들의 대출 관리 강화 배경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가 자리한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보험권 가계대출은 9000억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증시 상승세가 보험계약대출 증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비교적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신용등급이나 소득 심사보다 해약환급금 규모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일반 신용대출보다 접근성이 높다.

이 때문에 투자자금은 물론 생활자금 수요까지 함께 유입되는 구조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을 주시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구조지만 투자 실패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 증가세가 이어지자 지난 4월 보험업계에 한도 축소 등을 통한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수 보험사가 기존 95% 수준이던 대출 한도를 85% 수준으로 조정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을 투자 목적 자금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수요 역시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34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000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보다 보험계약대출 증가 규모가 더 컸다.

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 계좌의 상당수가 소액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계형 자금 수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내다본다.

이 때문에 일률적인 대출 억제는 생활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대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일부 가입자는 보험 해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당장의 현금은 확보할 수 있지만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고령층이나 유병력자는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투자 목적 수요와 생활자금 수요가 함께 존재하는 상품"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