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 혜택…녹색국채 도입 본격화

감면율·감면기간 지역별 차등 지원 검토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 제도 기반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16일 5극3특 산업현장 점검일환으로 전남 핵심성장 동력인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 현장시찰 후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3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지역별 차등 세제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감면율·감면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역 차등지원은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중립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발행 규모와 방식 등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녹색국채는 탄소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 프로젝트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기후부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기후대응기금 수입원을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글로벌 녹색국채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녹색국채 발행 규모는 1340억 달러 수준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발행 중이나,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도 확산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그린국채는 미래 먹거리와 연결된다. 저탄소·고효율 경제로 가기 위한 자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천히 가자는 접근보다는 저탄소·효율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