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군 선상 파티 의혹' 보완수사…"김건희 여사 가담 여부 재수사"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김용현 전 국방장관 혐의 보강"

경찰 특수본, 앞서 증거불충분 이유로 김 여사는 불송치 결정 내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선상파티 의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사건 가담 여부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12일 선상파티 의혹 사건을 돌려보내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 특수본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김 여사의 사건 가담 여부도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달 11일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김 여사의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열린 대통령 하계휴양 행사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 고급 식자재 공수와 노래방 기기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야간 항해 중인 해군 함정인 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입항을 막고 항로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김 전 차장을 통해 이 같은 과정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특수본은 경호처와 해군, 귀빈정 관계자 등을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다금바리 제공이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김 전 차장이 상급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