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퇴출 때 62% 조기 전역…방첩사 해체 '인력 유출' 재현 우려

원대복귀 3년 내 영관급 장교 181명 중 112명 전역

안보·방첩 전문인력 대거 이탈 우려…전문성 단절

유용원 "안보 헌신 군인, 정치적 희생양 돼선 안 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각 군으로 원대복귀한 영관급 장교 181명 가운데 112명(61.9%)이 3년 내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과정에서도 당시와 같은 전문인력 유출과 대규모 전역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기무사 해체 당시 원대복귀 영관급 장교 현황'에 따르면, 과거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령부 해편 때 원대복귀한 장교 3명 중 2명이 3년 내 전역했다.

영관급 장교(소령~대령)는 임관 이후 최소 10년 이상 복무한 군의 중견 간부로, 부대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방첩기관 소속 영관급 장교들은 북한 등 적성국 정보활동 차단과 군 보안, 안보수사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국가안보 핵심 인력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8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면서 기존 기무사 정원의 약 30%를 감축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장교와 부사관 약 750명, 사병까지 포함하면 약 1200여명이 육·해·공 등야전부대로 방출됐다.

당시 원대복귀한 기무 요원 상당수는 수십 년간 방첩·보안·대공수사 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문인력들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원대복귀 이후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는 ‘적폐’로 낙인찍히거나 진급 및 보직 관리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첩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장교와 부사관들은 업무 특성상 야전 경험을 쌓거나 병과 교육을 이수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 없이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상당수 인원이 조기 전역을 선택해 국가가 오랜 기간 양성한 안보전문인력을 스스로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야전부대로 원대복귀했다가 전역한 기무사령부 출신 예비역은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는 요원들이 진급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군을 떠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역식은커녕 부대 위병소에서 전역장을 받고 군을 떠난 경우도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원대복귀 대상이 된 상당수 간부들이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9년에는 원대복귀한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이번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10일 발표된 방첩사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핵심 기능인 방첩정보 수집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000명 규모인 방첩사 인력 가운데 약 1000명이 감축 또는 원대복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십 년간 방첩·대공수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인력이 연관성 없는 보직으로 배치될 경우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조직을 떠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유용원 의원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군인들을 조직개편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과거 기무사 해체 당시 발생했던 대규모 전역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야는 하루아침에 양성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정부는 원대복귀 인력에 대한 보직·진급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방첩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 인사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방첩사 해체의 목적은 인원 감축이 아니라 국가안보 역량 강화여야 한다”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직 해체가 아니라 방첩·보안 역량을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