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난에 국민은 비명,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전세대란 속 "정부 낙관론" 비판

서울 전셋값 급등…10년 만 최고

"정책 실패 인정·전환해야" 압박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전세대란 국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2%를 기록해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성동구는 12년 3개월, 도봉구는 12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 전역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며 "지금의 전세난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정책에 집착한 결과 나타난 예고된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장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국민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과도기적 현상', '폭등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으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실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며 "반성도 없고 정책 전환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실패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만 넘쳐난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끝내 시장의 경고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책임 역시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